이지환경

법정 의무소독

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
(제 36조 제 4항 관련)

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신설 1983. 12. 23. 1997. 12. 13)

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아 한다. (신설 1993. 12. 27. 1999. 02. 08)

종류	소독횟수
종류	4월 ~ 9월	10월 ~ 3월
01.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	1회 이상 / 1월 (매월1회)	1회 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
02. 식품접객업소(연먼적 300㎡ 이상)
03.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0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0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0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	1회 이상 / 2월 (2개월에 1회)	1회 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
0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08. 공연장(300석 이상)
08-2. <초·중등 교육법> 제2조, <고등교육법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09.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.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. <영·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·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함.)
12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	1회 이상 / 3월 (3개월에 1회)	1회 이상 / 6월 (6개월에 1회)